산업硏 "美 공급망 재편, 한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제, 안보 의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등 주요국처럼 통합적인 시각에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4일 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정책이 우리 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연방·주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는 우리 투자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미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보호 조치 강화 역시 중국과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의 경우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내 수요 중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 및 수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화 경험을 축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 진입 규제로 우리 배터리 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봤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 우리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공격적인 해외 우수인력 유치가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 지원에 집중할 경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위상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이슈를 다루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조를 고려해 현재 기술·산업·안보가 별도의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우리의 현 구조를 점검하고,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