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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檢…검사 4분의 1이 비판지지 댓글

최종수정 2020.01.15 11:49 기사입력 2020.0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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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檢힘빼기에 내부여론 부글
'수사권조정 비판' 지지댓글 500개
'檢개혁 지지' 임은정 거취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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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검찰 힘빼기 작업에 대한 검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르면 설연휴 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인사 결과에 따라, 산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검찰 불만은 보다 조직적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의 글에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검사들의 댓글이 500개 가까이 달렸다. 이 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실렸다. 검사들은 댓글에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안 확정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들을 좌천시킨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등에 분개하며 그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불신임하는 듯한 말을 남겨 반발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개인 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인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한 윤 총장에 대해선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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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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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스뿐 아니라 검사들의 개인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연일 비슷한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내민다. 검사 옷을 벗을 각오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에는 김 검사를 비롯해 3명이 사표를 던졌다. 최근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비위 사건과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 등을 맡았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며 떠났다.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같은날 사직했다. 앞서 수사권 조정을 공개 비판하던 김우현 수원고검장,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옷을 벗었다.

후속인사가 이뤄진 후에는 내부 반발을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외부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22, 23일 중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3대 의혹(조국일가 비리, 청와대와 여당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중단)을 살피는 수사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면서 검찰 내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거취도 관심사다.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등에 입성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밖에서도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며 검찰 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SNS에 "이번 인사의 문제는 윤 총장의 항명이 아니라 추 장관의 '검찰 패싱'이었고 그것은 검찰청법의 규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준수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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