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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사태에 난감해진 靑

최종수정 2019.05.23 12:14 기사입력 2019.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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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유출 적발
북핵 외교 스텝 꼬였을 수도
미 의회조사국 "한미 북핵 협력 점점 불일치"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결국 사실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강 의원의 발언 직후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통화록 유출 사실은 이 같은 주장과 정면 대치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2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안고 있다. 먼저 미국 측이 기밀이 유설된 점에 대해 항의했을 가능성이다. 기밀로 분류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외부에 유출된 데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간 정보 교류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자주 들린다. 앞서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에는 회담 결렬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하고 우리 측에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우리 측에서 유출돼 공개됐다면 향후 미국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차가워질 수 있다. 북ㆍ미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은 물론 미국의 신뢰를 모두 잃고 당사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곤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문제는 미국이 문 대통령이 5월 말 방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 시점을 6월말로 했을 경우다. 사실일 경우 이는 한미 간 입장 차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서둘러 성사시켜 북ㆍ미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달간의 시간을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요청했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의 계획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등 대북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성사시켜 북한 비핵화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했을 수 있다. 청와대가 미 정부의 대북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의 방한을 요청했음에도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리 측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한달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미뤘다면 한미 간 의견 차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미 간 갈등에 대한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한 조율을 했지만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력이 점점 더 불일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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