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윤중천 새 변호인 "영장심사 미뤄달라"…검찰 "예정대로 진행"

최종수정 2019.05.21 22:24 기사입력 2019.05.21 22:24

댓글쓰기

검찰, 윤씨 영장에 '강간치상' 혐의 적시
지속적인 폭행·흉기로 협박해 성관계 강요한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새 변호인이 사건 파악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22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기존 변호인이었던 윤석진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 문제,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사임하면서 새변호인으로 정강찬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새로 선임된 만큼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윤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조사에 속도를 내려는 계획을 세운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 내부에서도 현재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별건이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윤씨의 구속영장에 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지인들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돼 있다.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일어난 범죄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07년 11월에 일어난 특수강간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다만 강간치상의 경우 상해 범위에 불안과 불면, 우울증, 대인관계 회피 등 정신과 증상도 포함된다. 또한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지금 쓰는 번호 좋은 번호일까?

※아시아경제 숫자 운세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