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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통제"(상보)

최종수정 2019.05.20 12:37 기사입력 2019.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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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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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도입 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당정청은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있었던 정보경찰과 관련해서는 활동범위를 명문화하는 등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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