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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택 사유화 실행…'우리 식' 개혁 지속"

최종수정 2019.05.19 06:55 기사입력 2019.05.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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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북한이 최근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으로 개혁 정책을 지속 실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김철희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은 나선경제특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범 실시해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선시 당국은 지난 3월초 경제특구에 한해 국가 소유 주택의 가격을 정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게 유상으로 분양하는 주택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주택의 개인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정책으로, 기존 영구임대 형태로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일시불 또는 2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소유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주권을 확보하면 국영주택을 개인소유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간부 및 ‘돈주’ 등 신흥자본가를 중심으로 자본과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택의 입주권 확보 노력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지난 3월 보도를 전한 것이다.


북한 정부는 주택 판매를 통한 민간 자금 흡수와 재산세 등 세수 확대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범실시 후 법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대도시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포전담당제’ 등 경제개혁 정책도 시범실시 후 제도 보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부터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해 기업, 농업, 금융분야 등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명명한 경제개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대북 제재 지속에 따른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혁 정책 시행이 예상되며, 경제개혁을 통한 자체 자본 축적과 내수시장 기반 마련 등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 진출 기업의 판로 다양화, 중국 소비재 대체 등을 위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북한 내수 판매 추진도 검토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시장경제 하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통계, 회계 및 외자 조달, 개발금융 등 지식 교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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