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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상 카드 꺼낸 김정은…'새로운 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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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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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ㆍ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스트하노이' 전략을 본격화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과 '다자협상' 제안과 맥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26일 북한 매체들은 북ㆍ러 정상회담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도 '비핵화'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푸틴 대통령을 후광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연말까지 미국의 협상 전략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단독 및 확대회담, 만찬 연회를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양국의 친선과 우애, 경제ㆍ문화 협력을 강조했을 뿐 6자 회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노이 노 딜'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여전히 북ㆍ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정황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드러났다. 그는 "3차 북ㆍ미 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했다. 이에 이번 북ㆍ러 정상회담과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린 6자회담 언급 등은 결국 시간제한에 더해 복잡한 셈법의 카드를 내던지며 미국을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단독ㆍ확대회담 후 만찬 연설에서도 김 위원장은 6자회담과 관련된 의향을 전혀 시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은 북한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섣불리 다자 체제 전환 카드를 당장 내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6자회담 당시 '9ㆍ19공동성명' 1조 1항을 지적했다. 1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평가다. 즉 6자회담으로의 복귀는 북핵 문제의 대헌장 격인 '9ㆍ19성명'에 종속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이 김 위원장이 이번 북ㆍ러 회담에서 6자회담 제안에 일단 침묵한 이유라는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암묵적으로 미국이 기존의 일방적인 압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6자회담 카드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푸틴 대통령의 6자회담 언급도 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에 북한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현재 구도를 다자 체제로 보완하자는 대미 견제 또는 압박 카드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비핵화 목표를 같이한다고 했고, 북ㆍ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더 적극성을 갖고 (현재의) 대화를 진전시키길 바란다는 입장을 우선해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북ㆍ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홍 실장은 푸틴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ㆍ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결국 체제 안전 보장이 중요한데, 남ㆍ북ㆍ미 체제가 그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라는 체제 안전 보장의 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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