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만료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대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ㆍ러시아와 '대규모 핵협정(Grand nuclear deal)'을 맺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021년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을 대체할 협정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관련 협정에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정에는 무기, 탄두, 미사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행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옵션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 협정은 2021년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 2011년 2월 발효된 협정으로, 양국이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지상ㆍ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핵탄두 탑재 가능 폭격기 등 운반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양측에 매년 전략 핵기지에 대한 10차례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사찰은 제3자가 시행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나쁜 거래'라고 주장하며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신년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무기감축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는 뉴스타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라 벨 미 군축비확산센터(CACNP) 선임 정책실장은 "중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뉴스타트를 연장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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