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6% → 2.5% 또 낮춰…1년새 4번 하향(종합)

1월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기준금리 연 1.75%로 또 동결

수출,투자,소비 동반 부진 탓 …추가경정예산ㆍ중국 경제성장률이 변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보다 0.1%포인트 내린 2.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올해 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 데다 투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낮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1.75%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올해 1ㆍ2ㆍ4월 회의에선 연속 동결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위기에 빠지고, 미ㆍ중 무역협상과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을 포함한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져 주요국들과 함께 완화적 통화기조에 발맞춰 가는 모양새다.

◆ 1년 사이 0.4%포인트 내려 =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 대비)은 지난해 1월 예상(2.6%)보다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월 2.9%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한차례(4월)만 제외하고 모두 전망치를 내렸다. 한은은 "금년 중 GDP 성장률은 1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2%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소비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늘어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날 전망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최저치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연속 하향 조정하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이날 발표한 전망치는 정부가 계획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반영하지 않아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오는 7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지난 1월 1.4%에서 더 낮춘 1.11%로 전망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 중반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전망경로를 하회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하반기엔 기준금리 인하해야" = 이날 한은이 또다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춤에 따라 시장에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제가 계속 하향 추세라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한은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금융시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은이 전망치를 낮춘 건 세계 경제 악화, 수출 타격, 기업 투자 부진의 파도가 연초보다 거세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월에만 해도 반도체를 포함해 지금처럼 수출 규모가 축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한은 고위관계자의 토로에서 속사정을 읽을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의 44%를 차지하는 수출(작년 기준)은 올해 3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위축된 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까지 빠르게 둔화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471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2%를 시작으로 올해 1월 -5.8%, 2월 -11.1%씩 줄어들었다.

국내 생산ㆍ투자ㆍ소비 실적도 바닥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2월 평균 전(全)산업 생산지수의 증감률은 2009년(-6.1%)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0.3%)했다.

◆변수는 추경과 중국= 향후 성장률을 좌우할 변수는 6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올해 목표로 한 2.6% 성장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경이 반영되면 오는 7월 18일 발표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도 이와 관련 "추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되는지, 그 용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전망에 반영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8%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률 역시 변수다. 중국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6.4%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6.3%를 웃돈 수준이다. 우리나라에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호재다. 그러나 이 역시 '지속 가능 하냐'가 관건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1분기 성장률은 유지했지만 부채로 이뤄진 정부와 기업 투자가 이끌고 있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게 대내외 평가"라며 "3월 중국 산업 생산이 8%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감소세인 것만 봐도, 긍정적 영향이 올지는 2분기까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