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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 위기'…美 상원, 비상사태 취소 결의안 통과(종합)

최종수정 2019.03.15 10:31 기사입력 2019.03.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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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하원에 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멕시코 국경 장벽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반(反)트럼프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찬성 59대 반대 41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결의안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공화당 53명 대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 구도인 점을 감안하면 공화당 소속 의원 중 12명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초 수전 콜린스 등 4명이 공개적으로 안건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 보다 훨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한 것이다.


안건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예산 제약권을 침해하고 나쁜 전례가 돼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이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의원 최초로 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혔던 콜린스 의원은 "이번 표결은 국경장벽 또는 안보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가 자신이 요구한 57억달러(약 6조46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13억7500만달러의 올해 국경장벽 예산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은 비상사태 취소 결의안을 상정, 지난달 26일 찬성 245표 대 반대 182표로 통과시켰다.


의회의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무효화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가 비상사태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상원의 결의안 통과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거부권 행사(Vetoing)를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인신매매와 범죄, 마약이 늘어나도록 국경을 여는 결의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경 보안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벽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한 모든 강력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상원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이 이번 투표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악재는 이뿐이 아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오는 19일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ㆍ국익 침해 등의 혐의가 직접 입증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지난달 말 폭로에 따른 하원 법사위원회의 각종 비리 의혹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미 상원은 이번 비상사태 취소 결의안 외에도 조만간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철회하라는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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