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하원에 제출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22일(현지시간)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국경장벽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적법성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의안 표결을 위한 논의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하원은 결의안을 최대한 신속히 상원으로 넘길 계획이며 상원에서는 이를 넘겨받은 후 18일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결의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종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