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돈 풀기'나선 싱가포르,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낮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가 고령자 복지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재정풀기'에 나섰다. 대신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줄이고 규제도 강화한다.

블룸버그통신과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헹 스윗 킷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3월 말 마감하는 2019 회계연도의 총 지출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3억싱가포르달러로 확정했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안보부문(155억싱가포르달러)에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이어 교육(132억싱가포르달러), 의료(117억싱가포르달러) 등이다.

이 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 회계연도의 0.4% 재정흑자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헹 장관은 "확장적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탱하고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정책에 신중한 모습"이라며 "글로벌 무역긴장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경제가 약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195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메르데카 세대를 위한 의료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싱가포르 달러의 메디세이브(MediSave) 서비스, 외래진료 특별 보조금, 대중교통 지원금 등을 받게 된다. 오는 4월 통보될 예정인 수혜자는 총 50만명 상당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61억싱가포르달러를 관련 예산으로 배정한 상태다. 메르데카 의료패키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80억싱가포르달러로 추산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월 130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개인소득세 환급 등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서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비율인 DRC(Dependency Ratio Ceiling)는 현 40%에서 2020년 1월 38%, 2021년 1월 35%로 낮아진다. 제조ㆍ건설ㆍ해양조선업의 고용쿼터는 현 60~8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쿼터는 S-Pass 비자 기준으로도 현 15%에서 2021년 10%까지 축소된다. 다른 분야는 20%다.

헹 장관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보완하는 한편,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몇년간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여행자를 위한 주류 면세규모는 인당 3리터에서 2리터로 줄어들고 디젤 연료에 붙은 소비세는 리터당 0.10싱가포르달러에서 두배로 높아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