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되돌아갈까 참으로 두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에 또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다 할 수 있는데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관련해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 발언과 관련해 "박영선 (사법개혁특벽위원회)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 현재 존재하는 상설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그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의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떄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 두지 않으셔도 될 거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는 말도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