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이 안보 위협"이라는 美 상무부

17일 백악관 보고서 제출 예정
관세 부과 등 '자동차 무역 전쟁' 예고
한국 자동차 무역수지 11조 감소 등 주요 교역국 큰 피해 불가피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 부두.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이어 이번엔 주요 교역 국가들과 자동차 무역 전쟁을 벌일 태세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결론내며 고율의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물론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7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량 제한이나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통상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최대 자동차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이 포함된 EU은 미국과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거론한 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지난해 7월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쌍방이 지난해 7월 공동성명에서 무역 휴전을 깨버릴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경고했다. EU 측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200억유로(약 25조4000억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일본도 미국과 양자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비관세수입장벽 철회 등을 논의 중이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동차 관세에서 예외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예외 대상 포함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자동차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지만 추가 자동차 관세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미 흑자 폭 감소, 대미 수출 자동차 51% 미국 현지 생산 등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부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보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확답은 없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미 정부가 자동차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무역 전쟁을 두고 내부 반발도 나오고 있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딜러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수입차 전체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딜러들의 매출 66억5000만달러(약 7조5000억원)가 줄고 11만7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자동차 관세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