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美 셧다운 재개 D-4일…막판 협상에 트럼프 '찬물'

최종수정 2019.02.12 07:55 기사입력 2019.02.12 07:55

댓글쓰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 상ㆍ하원 공화당ㆍ민주당이 정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완전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니타 로위 민주당 하원 의원과 리차드 셀비 공화당 의원 등 4명의 양당 의원들이 이날 90분간의 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에 놓인 셧다운 협상을 주말 이전에 끝내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셀비 의원은 협상 도중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에 방해가 되는 몇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날 협상 결과를 놓고 백악관 측과 의회 관계자들도 중대한 시점에서 협상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국경 장벽 예산 규모와 불법 체류 이민 구금 관련 예산 액수 등으로 범위를 좁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국경 장벽 예산 규모를 20억달러(한화 약 2조2000억원) 이내로 하자는 제안인 반면 공화당 측은 20억달러대 후반(한화 약 3조원대)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쪽으로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셧다운 사태가 다시 반복될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답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국가는 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당 측은 당초 최소한 이날 중 협상 타결을 희망했었다. 상ㆍ하원 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거쳐 예산법안을 시행하려면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15일 자정까지 예산법안이 처리ㆍ시행되지 않을 경우 16일 오전0시1분부터 또 다시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따라 양 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쟁점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과 이민 정책 담당인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예산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백악관 실무진들도 이같은 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한화 약 6조3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공화ㆍ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총 8개 부처에 대한 올해 운영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지난달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 사태에 들어갔다. 직접 경제적 피해만 약 60억달러(한화 약 6조8000억원)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0.2~0.5%포인트 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양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3주간의 임시 예산을 통과시켜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한 후 17명으로 구성된 상ㆍ하원 양원 협의회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구금자 수용시설 제한 등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나친 구금에 제동을 걸기 위해 ICE가 관장하는 예산의 상한선 설정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엘패소를 방문해서 올해 첫 선거 유세를 벌인다.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정치 유세다. 민주당도 베토 오루어크 전 하원의원이 인근에서 맞불 행진을 열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만화웹툰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