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당·한국당, 재판청탁 ‘침묵’…손혜원에 묻히기만 바라는 듯”

“민주당, 재판청탁은 '관행'…경악스러운 인식수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의원 재판청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배를 탄 것과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거대양당은 다행이라고 여기는 듯하다”며 “시간이 지나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거래가 묻히기만을 바라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된 양승태의 사법부는 위안부 한일과거사 재판·강제 징용 사건을 미끼로 전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며 ”검찰 공소장에서 밝혀진 서영교 의원 등 다수 의원의 재판청탁 사실만으로도 법원과 국회와의 검은 유착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3권 분립이 아닌 3권이 유착함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을 외치면서도 재판청탁은 관행이라는 경악스러운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적폐”라고 날을 세웠다.

채 의원은 “한국당은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재판청탁에 관여된 현직 의원을 숨기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