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오늘 기자회견…"검찰이 개혁해야 미투 성공"

서 검사에 성추행·인사불이익 안태근 전 검사장 징역 2년

국내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26일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에서 들불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5.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는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촉발했다.

서 검사는 23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것을 1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미투의 성공은 검찰이 개혁해야 이루어진다. 성범죄가 만연하고 성범죄에 관대하고 이를 은폐하는 검찰이 있는 한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감찰관실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를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인지한 뒤 인사상 보복을 줬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 검사와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변호사회 회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