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기부에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 요구(상보)

합산규제는 2월 국회서 재입법 최종결정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2일 '합산규제 도입'을 골자로 법안소위를 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에 KT스카이라이프 분리방안과 관련된 세부안을 받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 종료 후 김성태 의원(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합산규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에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과기정통부에 KT스카이라이프 분리와 관련한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카이라이프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는 필요없다는 것이 위원들간의 합치된 의견이었다"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입법과 관련해선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영화된 이후 KT가 보편적인 서비스나 공공성을 대비한 기능을 하기보다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것에 대한 위원들 간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이 중요해 KT자회사로 있지 않고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 재입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2월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소위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과방위원들은 스카이라이프 분리 전까지는 합산규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