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복무요원 ‘치안현장’ 투입…아동보호·불법 총포 모니터링도

올해 3344명 중 1928명 '생활안전' 기능 배치
수도권에만 770명
범죄예방 활동 등 보조
민갑룡 청장, "위험업무 배제"

징병검사를 받는 청년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군 복무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처음 경찰서에 배치되는 가운데, 이들이 맡게 될 구체적 업무가 확정됐다. 간단한 경찰관 업무보조 외에도 아동 범죄취약지역 순찰 등 현장 업무도 일부 포함됐다. ▶본지 1월15일자 4면 참조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지역ㆍ근무시간과 구체적 업무내용이 담긴 '2019년 생활안전 기능 사회복무요원 운영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배치되는 3344명의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1928명(57.6%)을 생활안전 기능에 배치한다. 지역별로는 치안 수요가 높은 수도권(서울, 경기남ㆍ북부, 인천)에 가장 많은 770명이 배치된다. 이어 부산(149명), 경남(146명), 대구(114명), 충남(107명) 등 순으로 근무한다.

경찰청./문호남 기자 munonam@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크게 범죄예방. 주된 업무는 경찰관 보조다. 범죄예방 진단ㆍ분석(CPO) 보조, 인터넷상 불법 총기ㆍ화약류 제조법 및 판매글 게시 모니터링,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보조 등이 포함된다.

일선 치안현장에도 투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대상 범죄취약지약 순찰이다. 위급상황이 발견되면 즉각 경찰에 알리고, 경찰의 위촉을 받아 활동 중인 9007명의 '아동안전지킴이'와 연계해 다양한 아동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당초 경찰은 자살위험지역 순찰·주취자응급의료센터·불법전단 살포 차단 등에도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위험할 수 있는 업무는 재검토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배치 및 업무배정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과 치안 관련 주민 여론수렴 등에 투입한다는 게 변경 방침이다.

근무시간은 여타 기관의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운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현장 중심 치안보조요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치안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 배치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22일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청원글 2건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육체적ㆍ정신적 이유로 현역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찰 업무를 맡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이 어디까지나 경찰의 보조역할만 수행하므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문제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