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차관 "'석탄발전소→LNG' 추가 전환시 전기요금 오를 수 있다"

산업부, 미세먼지 관련 정책 브리핑

수도권·충남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LNG 전환 추가 추진
화력발전소 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 1→3개 확대

정승일 산업부 차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1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앞서 수립한 8차 수급계획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이 10.9% 오를 것이라는 것은 기존 석탄발전소 6기의 LNG 전환과 봄철 노후석탄 4기의 가동중지, 환경급전 등을 감안해 추산한 수치"라며 "여기서 추가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상승이 있을텐 데 이는 정확히 계산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LNG 추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시점은 2025년 이후로 전망했다. 정 차관은 "아직 석탄발전소 몇기를 LNG로 전환할 지 모르고, 발전계획 확정돼야 구체적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점진적 변화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9차 수급계획에 미세먼지에 따른 석탄발전량 상한제약 발령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개인 발령조건을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 조건인 3개로 확대하는 식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탈(脫)원전 탓에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차관은 " 2017년 석탄발전량이 2016년 대비 25TWh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2016년 하반기에서 17년 상반기 새로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 감소 중이고,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을 통해 가동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발전소 폐쇄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모두 1·2호기가 가동 중인 서천·삼천포(경남고성)·호남(여수)·보령·영동화력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수명종료 시점인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2016년 7월 결정했었다. 서천은 2018년 이미 폐지됐고, 삼천포는 2020년, 호남 2021년 수명이 종료된다. 영동은 2017년부터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고 있어 2025년 수명이 다하는 보령석탄발전소만 3년 먼저 폐쇄하는 셈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940억원 들여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한 데 이어 35기에 대해선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감축 두 가지 면을 모두 고려해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많은 봄철(3~6월)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부는 20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총 8기를 가동 중단해 304t을, 2018년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t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 4월부턴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춘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까지 36.1%로 7.0%포인트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