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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빨리" 7번째 방북 신청, 초조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최종수정 2019.01.12 11:52 기사입력 2019.0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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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 앞두고……7번째 방북 신청한 입주기업들
"시설점검, 미국과 무관…오히려 미국에 촉구하는 효과 있어"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대북제재 우회안 '현물 지급' 등 논의 급물살

"가능한 한 빨리" 7번째 방북 신청, 초조한 개성공단 기업인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7번째 방북신청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반기 중 기업인들의 방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시설 점검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7번째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섯 차례나 방북 신청이 반려되면서 입주 기업들이 속을 태웠고 해가 바뀌면서 재차 방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시설점검은 미국과 관련없는 일이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이 미국을 압박하거나 촉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는 늦고 가능한 한 빨리 방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한용 회장은 "통일부에 방북 신청에 대해 10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통일부도 브리핑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음주에는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신청을 위해 북측과 논의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관계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bulk cash)이 아닌 현물 지급 등 우회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청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2016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는 2321호 결의를 통해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 내 사무소·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이전처럼 북한 근로자들에게 송금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우회로를 찾을 수 밖에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나 미국의 협조 등 제반 조건들도 뒷받침 되어야하는 실정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기업이 내는 세금이 1억 달러가 채 안 된다. 현물로 지급하거나 SOC를 깔아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남아도는 쌀과 우유를 현물에 포함시키면 보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영유아 지원도 가능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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