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생계형 적합업종'

중기 적합업종 아니면 사실상 신청 불가
현재까지 지정 신청 접수 '0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가까이 됐지만 단 한 건도 신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기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가 시행된 이후 18일까지 업종 지정 신청 건수는 '제로(0)'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의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만료된지 1년 이내, 만료 예정 1년 이내인 품목이다. 중소
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보호가 시급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시급성 판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회원사 확인서부터 단체 정관ㆍ이사회 결의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추천 요청서(동반위)와 지정 신청서(중기부),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양쪽에 동시에 내야 한다.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동반위 6개월(최대 9개월), 중기부 심의 3개월(최대 6개월)로 최대 15개월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품목이 100여종에 달해 첫 지정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 단체 자격 요건도 논란이다.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 소상공인단체로 인정한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던 단체도 생계형 적합 업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보호보다는 중소기업 보호 제도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얘기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 단체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업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자격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며 "행정 부담도 과중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지정ㆍ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두 제도가 중복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중에서 생계형 적합 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포함시키려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부터 우선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