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장기대기' 사회복무요원 1만1000명 내년 면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지만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 1만1000여명의 병역이 내년에 자동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8일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 중 내년에 3년 이상이 되는 1만1000여명이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내년 자동 병역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기준 강화로 복무요원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복무할 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수에 한계가 있어서 벌어진 현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현재 1만1000명 정도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병무청은 내년부터 연간 5000여명씩, 3년간 1만5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 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