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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막으려면 역외 적용 명문화해야"

최종수정 2018.12.18 17:04 기사입력 2018.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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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며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역외적용' 개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칭적인 국내 규제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구글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약 5조원의 수익을 벌고도 국내에는 법인세를 200억원만 납부했지만, 같은 기간 4조60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네이버는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면서 "이런 차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에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도 관할권을 확보하고, 제재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법을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역외적용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 바 있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이 명문화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 등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도 해외사업자가 우리 규제기관의 협조를 거부하면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곽 교수는 "임시중지 명령 등 행정상 즉시 강제 발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임시중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규제기관과의 연락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망 이용료 차별 문제도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 현황 자료의 불투명성으로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구체적 정책 수립에 앞서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지 정부는 개선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규제가 과할 경우엔 국내 사업자가 오히려 유탄을 맞거나 무역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가급적이면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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