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시와 '외국인 정책' MOU 체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는 서울시와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를 맺고 서울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42만명을 위한 공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서울시와 우수인재 유치,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등 6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서울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42만명으로 최근 10년 간 25% 이상 증가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 추가 설치 등 추가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외국인 상담·교육 등 공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외국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스타트업(start-up)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서울시가 해외 스타트업팀을 선발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로 지정해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양 기관의 고위공무원 이상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인 개최로 6개 협력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면서 실질적 협업 지휘본부 역할을 하게 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