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철도연결 대북제재 예외 美·UN과 협의 중"

철도·도로 현대화 지원, 대북제재 위반 우려
통일부 "제재 면제 관련 국제사회와 협의 중"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가 미국과 유엔(UN)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재 면제를 위해 미·UN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도로·연결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착공식 개최 및 대북제재 면제 등 절차와 관련해 미국·UN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측과의 착공식 세부 협의 방법과 관련한 질문에는 "문서협의 방식도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개설돼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긴밀히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착공식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참석하는 인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결정되는 대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동해선 도로 남북공동조사 시작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조사는 마친 상태고, 동해선 철도는 남북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대변인은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는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서둘러 갖기로 합의하자 한미간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번 착공식이 실질적인 (북한의) 철로 보수 등을 의미한다면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번 착공식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에 철도나 고속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은 명백히 유엔(UN) 대북제재 위반이며, 미국 제재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착공식 그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닐지라도 유엔 대북 제재와 어긋나는 방향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미 동맹·외교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