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란 조끼' 요구 대폭 수용…부유세 부활은 '거부'(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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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이 제기한 요구 대부분을 대폭 수용키로 했다. 마크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노란 조끼' 시위가 시작된 지 한달여만이며 유류세 인상 철회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19개월만에 맞은 최대 위기에도 대표 정책인 부유세 부활 요구 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13분 가량의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선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약 13만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 세후 최저임금은 월 1185유로(약 152만6400원)다. 마크롱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연설 직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포함 안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국 프랑스 정부는 민심 수습 차원에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월 소득 2000유로 이하의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인상도 철회키로 했다.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은퇴자가 내야 하는 CSG를 1.7%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요구한 이러한 노력(정책)은 너무 크고 불합리했다"며 정책 추진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개월여의 임기동안 대폭 축소 개편해온 부유세(ISF)를 다시 부활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유세와 관련한 후퇴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신속하게 내리고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로 사회경제적 위급함에 응답할 것이지만 유턴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유세 축소 개편은 마크롱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했고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원치 않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상ㆍ하원 합동연설 당시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임기 내내 추진해왔던 이 정책만큼은 되돌릴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중심부 샹젤리제 거리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저의 주의깊지 못한 발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서 있다. 내 근심은 오로지 여러분 뿐이고, 나의 유일한 투쟁은 여러분과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