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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김정은 협상카드 내놓겠지만…완전한 비핵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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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명 박정현) 한국석좌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명 박정현) 한국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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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시 경제 제재'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연일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최상의 협상대상으로 생각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수준의 협상 카드를 내놓겠지만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2차 북미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 몇 가지 딜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비롯한 극적인 비핵화 딜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마 다른 미국 대통령은 절대로 이와 같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불행하게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현재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게 무언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미협상 구도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명 박정현) 한국석좌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편인 것은 아니다. 북한에 유리한 상황 같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양보하더라도 제재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998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미사일테스트는 없었지만, 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며 "미사일 테스트가 없다는 것이 곧 핵실험을 멈춘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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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이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고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상자에 갇혔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과 남한간의 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속도가 더 빨랐다"고도 지적했다.

테리 연구원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북한에게 무언가 더 주려고 하면서 협상장에 끌어내려는 남한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며 "어떤 정책이 됐든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까지 외교적 카드들은 모두 열려있다고 평가했다.

박 석좌는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면, 북한 정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선 더 안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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