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폐원' 위협한 한유총 vs "학부모 협박엔 강경대응" 선언한 정부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 저지' 총궐기대회 후 서울지부-교육청 면담

정부, 신입생 모집 연기한 유치원 행정지도 … 국공립 긴급확충 계획 이달 초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원안통과 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신입생 모집 연기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라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치원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동시에 집단폐원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윤준병 서울1부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다"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이 참석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즉각 폐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처럼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이미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도 신설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당초 발표대로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신·증설 계획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임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뒤 한유총의 지역 지회가 독자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집단폐원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해결하고자 협의에 나선 것"이라며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