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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5억~30억 차상위 자영업자 '年214만원' 카드수수료 경감(종합)

최종수정 2018.11.26 10:04 기사입력 2018.1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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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대상을 대폭 늘리고 인하율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며 "이 중 순인하여력은 약 8000억원 수준으로,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가맹점(0.8%) 기준을 기존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1.3%)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미 수수료 실질부담이 낮은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집중된 곳은 연 매출 5억~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10억원 사이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사이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억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현재 2.2% 수준에서 소폭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5억~30억원 사이의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각 가맹점 당 연간 약 214만원의 수수료율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당 연간 약 1000만원의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3억8000만~10억원 규모 가맹점은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해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 관련 세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은 내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장례세제 소득요건 재산기준을 완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도 올해보다 늘리겠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안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년 주기의 카드수수료를 재산정 시기를 맞아 지난 5월부터 가맹점 단체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이번 개편 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정 간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을 계기로 앞으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 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카드 및 신용카드사의 수입원을 다변화 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홍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동수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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