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산업에 2조7000억 규모 추가 투입…‘활력제고 방안’ 확정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 ‘현장밀착형’…총 7000억 新 금융지원·1조원 만기연장
1조원 규모 중소조선사 친환경 新시장 창출…미래경쟁력 강화 위해 ‘수소 선박 개발’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을 위해 2조7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또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신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과거 조선산업 대책이 중대형조선사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애로를 해소해주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규제혁신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와 지자체,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난달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내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보증제도도 개선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선을 폐선한 뒤 LNG연료선으로 전환할 때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 선박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정부는 수소 선박 개발을 통해 2030년 핵심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제로 에미션(Zero-Emission) 선박 건조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날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계, 지차제와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올해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시황을 평가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