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꽃' 대법관 수난시대…검찰 소환 어디까지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 공개소환…박병대 이어 두번째
권순일ㆍ이동원ㆍ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도 조사 대상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도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하는 등 '사법농단'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4명의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인 상황이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전ㆍ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법관 수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한성ㆍ민일영ㆍ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고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는 23일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침이 나온 이들 외에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법관 관여 의혹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기재됐다.

권순일ㆍ이동원ㆍ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도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통상임금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유민봉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권 대법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소추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현직 대법관 조사의 경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클 수 있는 만큼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면ㆍ방문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직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며 "개개인에 대해 필요성 등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