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대통령 휴양시설인 '저도(猪島)'의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국민 개방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경남 거제시의 대통령 휴양 시설인 저도 관리권 등을 해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한다고 공약했지만, 공약이 제자리걸음만 걷다가 결국 반환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는 마땅한 대체기지가 없어 사실상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한 상황 탓이다.
문 대통령은 저도 반환을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저도의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해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거제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시는 2004년 대정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경남도가 나서 저도 관리권 이관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안과 군사시설 관리 등을 이유로 군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해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도는 진해군항 방어는 물론 전시상황에 주요 군수물자 양륙항인 진해마산항, 부산신항 출입항 항로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용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리권을 넘기려면 저도를 대신할 대체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거제시에 대체기지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다. 부지면적 9500㎡, 수심 4m이상, 항내 평균 파도높이 0.5m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부에서는 관리권 전환보다는 기지 개방을 검토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군상생방안에 대해 거제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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