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내년 6월부터…노인 집수리·방문의료 본격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 발표…노인 안심주택 4만호 공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부터 노인 안심주택을 확충하고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도 본격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해 왔다.

우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2019~2022년 약 4만호 예정)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또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 퇴원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준다.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의사, 간호사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과 복지, 민·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창구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도 2022년까지 15만5000명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