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 AI·로봇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검토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14개 신기술 분야에 수출 제한을 할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은 14개 신기술 분야에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수출 통제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규제 검토 대상이 된 14개 신기술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위치추적 및 탐색,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컴퓨팅, 데이터분석, 양자정보 기술, 로지스틱 기술, 적층제조, 로봇,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재료공학, 고급 감시기술 등이다.

14개 신기술 분야가 최종적으로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관련 분야 제품을 중국, 또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분야 외국인 투자 뿐 아니라 다른 국적의 연구자가 관련 신기술 연구 및 개발(R&D)에 참여할 경우도 제약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관련 기술이 집중돼 있는 아마존, 애플, 구글, IBM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 수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14개 신기술 분야 수출 통제 시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 분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통제가 적용될 경우 첨단기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피해 국가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미국의 이번 기술 규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더 벌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로아시아그룹의 파울 트리오로 애널리스트는 "의견수렴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 분야 수출 통제가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겨냥해 최근 외국인투자 심의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는 반도체와 항공기 제작, 바이오기술 등 27개 중대기술의 설계와 실험, 개발에 연루되는 기업들이 투자 합의를 할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