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세금 낭비는 국민을 착취하는 것”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영역에서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금 낭비 없는 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한 네 가지의 행정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방안으로는 ▲고의적 회계 부정과 조작에 대한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 혁신 ▲현장 평가 시 인권전문가 동행, 인권지표 개선 등을 통한 인권침해 차단대책 마련 ▲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 ▲광주복지재단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특별조사다.

그는 “광주 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 광주복지재단의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무처장 채용 관련 인사관리 규정 위반, 미추진 사업의 완료 보고 등 허위자료 제출, 매점과 자판기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르다는 의혹 등 임대차계약 관련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가 빛고을 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더불어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약과 사무관리·인사관리 규정 등을 전수조사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포용 국가’와 ‘포용적 복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시민이 세금의 효용성을 신뢰하고 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