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에 '김연명 변수'..소득대체율 50% 가열(종합)

김연명 사회수석 선임에 소득강화방안에 무게…전문가들 "보험요율 인상 전제돼야" 지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정부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더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에 퇴짜를 놓고 '소득보장강화론자'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선임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연금개편안 재검토 지시가 내려오면서 3개월여간의 행보가 물거품이 된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5년마다 나오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연금개편 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가 예정된 15일 공청회 이전에 일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청와대가 정보유출 출처를 찾기 위해 복지부 실무진 휴대폰까지 압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입단속 분위기가 확연하다.

복지부가 문 대통령에 보고한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현행 45%인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40~50%로 조정하는 복수안이다. 크게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 두 안으로 갈렸던 정부안은 김 수석의 선임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을 골자로 한 노후소득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평소 김 수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이 낮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소득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9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으로서 발표에 나선 김 수석은 "2020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평균 급여액을 65만원으로 높이고,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 노후소득을 100만원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개편안 재작업 중인 정부는 소득대체율은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 인상폭은 종전 3~6%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안팎으로 대폭 줄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 수석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소득대체율 50%'안에 무게가 실리자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1/3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