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상임위 감액 예산은 되살리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야당 의원들을 자주 찾아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관 예산을 숙지하고, 특히 그 예산을 꼭 지켜야하는 이유, 야당의 비판에 대한 설득논리 등을 충분히 갖추고 상임위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묻지마 폭행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참혹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충분히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15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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