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파기 발언은 中 겨냥…새로운 무기 배치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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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중 무역전쟁 분위기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선언이 양국간 군사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INF 파기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지역에 중간단계 지상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선택권을 추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호주국립대학에서 중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아담 니 교수는 "미국이 INF를 파기하고, 특히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경우 미중간 군사적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공습과 해상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 중국 안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해상안보 담당 연구원 콜린 고는 "중국은 현재 미사일 방어체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의 INF 파기 시도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에 의견을 같이 했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는 (INF) 협정의 정신이나 협정 그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정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을 거론, "그들(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트럼프ㅍ대통령이 중국을 INF 당사국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INF는 미국과 소련이 달성한 양자조약 성격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며 시비를 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자기방어라는정당한 국가 안전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떠한 형식의 협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