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불감증 공화국]"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은데"…원산지 표시 안하는 프랜차이즈

한국소비자원 프랜차이즈 40개 총 80곳 조사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의 품목명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회사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자주 갑니다. 갈비탕이나 해장국 등으로 한끼 해결하는데,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원산지 표시도 없고, 물어보면 그때 그때 달라요. 미국산은 먹고 싶지 않은데 알 수가 없네요. 마트에서 미국산 소고기 사오면 항상 색깔이 변해있고 냄새도 나서 신뢰하지 않아요. 식육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해야 해요."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 항상 불안해요. 원산지가 표시를 하는 식당도 보면, 실제 어떤 메뉴에 어떤 원산지의 식육 품목이 사용됐는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을 병기해야해요."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렁탕, 육개장, 찌개, 돈가스, 고기, 순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총 80곳 음식점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판 크기는 29cm x 42cm(A3 사이즈)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이전문점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과 부위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구이 전문점(고깃집)에 한해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우 직거래장터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리고 다양한 원산지의 동일 식육 품목(쇠고기·돼지고기 등)을 다수의 메뉴에 사용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판에 원산지를 구분 표시하더라도 실제 어떤 메뉴에 어떤 원산지의 식육 품목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규정상, 제공되는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음식명 표시 없이도 일괄 표시를 통해 원산지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만 개별 표시(다양한 원산지의 동일 원재료를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명을 병기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식중독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구의동에 사는 주부 김지수(31) 씨는 "식중독 소식을 접하게 되면, 상당수가 원인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식중독이나 다양한 음식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원산지 표시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건수는 학교급식이 약 절반을 기록했으며, 전체 식중독 발생된 10건 중 6건 이상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1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별 식중독 발생현황 전체 발생 2010건 중 1285건(63.93%)이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식중독 발생 환자 4만201명 중 1만7408명(43.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사건은 뒤이어 어패류 및 그 가공품이 183건, 육류 및 그 가공품이 75건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생 환자수는 채소류 및 그 가공품 5284명, 육류 및 그 가공품 4161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투명한 유통 구조 확립을 통한 음식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다.

2007년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됐고, 2008년부터 쌀·배추김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됐다. 2016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017년부터는 표시대상이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농산물 8종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종이다.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한우·육우·젖소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 국내산 육우) 등이다. 국내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배추김치는 '배추김치'로 표시 후 괄호 안에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수입 배추김치는 제조·가공한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