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사실 조사 확실히 하겠다"

종량세 도입 관련 소주·맥주 가격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고용승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거쳐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나와 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그 내용을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정부는 중앙ㆍ지방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할지 검토 중이다.

주류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주와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첫 번째 고려요인은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 정책에 있어 최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종량세는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ㆍ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를 일반 주류에도 적용하면소주나 생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정부안은 현행제도로 나가 있지만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고, 만약 지금 정부안대로 될 경우 내년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 등 좀 더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과정에서 제기된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본안소송이나 법적조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일단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이에 대해 전면에 나선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