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안보의 사각지대’

정치부 양낙규 차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12년 10월 국정감사장. 한 국방위 국회의원은 전방에 '노크귀순자'가 있었다며 전방지역 감시정찰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충격적이었다. '노크귀순자'는 북한군 병사가 비무장지대를 통해 남측으로 넘어온 뒤 탈북 의사를 밝히기 위해 110m를 이동해 초소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없어 다시 200m를 걸어왔다는 내용이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최전방지역을 혼자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 군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 군 최고 수뇌부는 당황했다. 말바꾸기로 이어졌다. 정 전의장은 당시 "귀순 북한 병사를 CCTV로 발견했다"고 밝혔다가 결국 "'노크 귀순'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난은 이어졌다. 군 최고 수뇌부가 '노크 귀순' 상황이 발생한 지 8일만에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고 지휘통솔력, 즉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의 '위증' 논란까지 이어졌다. 결국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문를 발표해야만 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의 부실을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의 변명도 이어졌다. 작전지역이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여 있고,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었다.

8년 후인 현재로 돌아와보자.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시행되면 비무장지대(DMZ)에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한다.

이 조항대로라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관측ㆍ감시 사각지대를 증대시켜 전방부대의 경계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면 반박하고 있다. 전방지역에 정찰비행을 하지 않아도 감시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8년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주장이다.

군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안보를 떠맡아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고 외교적으로 평화정책을 펼치더라도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순간만큼 군은 가장 큰 위협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기만전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미국 군함이 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며 거짓말을 했던 미국 정부의 '통킹만 사건'처럼 국민들에게 안보를 놓고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