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북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극과 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자료: 정동영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대표가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남과 강북 지역 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많게는 70%포인트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95%에 달했지만,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원에 불과해 시세 반영률이 25%에 그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실거래가에 근접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