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도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국민의 전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건보료를 3.49% 올려도 2027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라서 국고로 충당하거나 보험료율 상한 8%를 풀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서 합의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 케어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팽창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넣어 총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율이 현재 4.2%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의 경우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초음파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했고 예정된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