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법원의 영장 '줄기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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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줄기각 사태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많이 실망스럽다"며 "수사 애로가 많이 있더라도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영장기각 사유를 공표하는데 전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유감’ 발언에 윤 지검장은 "왜 신속히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잘 알린다는 취지"라며 "침소봉대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하면서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며 "사법부라는 중요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에게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한 법원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사 검사의 투입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팀 인력을 집중시키고 있어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데에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여러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보이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