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중국 등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한국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계획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종전처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키로 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랐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등이다.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230억달러)와 경상흑자(5.1%)에서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무역 흑자 규모(210억달러)가 4월 보고서(229억달러) 대비 감소했으며 서비스수지 적자(△140억불)를 포함할 경우 70억달러 수준이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4.6%)도 지난 4월 보고서(5.1%)보다 감소했다.

시장개입 규모도 41억달러(0.3%)로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원화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매수에 개입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가 절하되면서 일부 매도에 개입했다고 봤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우려하며 "향후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