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남북관계 과속 vs 北지원으로 비핵화 끌어내야"

국회 외통위, 주유엔 대표부 국감

대북정책 놓고 공방…남북경협 속도, 인도주의적 지원, 대북 제재완화 등에서 이견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과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미국, 유엔의 속도와 달리 지나치게 과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부추기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실무단도 꾸려지지 않았다. 제재완화를 진행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임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막연하고 감상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우리가 북미 사이에서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쪽저쪽 달래다가 우화에 나오는 박쥐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엔대북제재가 흐트러지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흐트러지지 않느냐"며 "밥을 잘 짓고 있다가 설익은 상태에서 뚜껑을 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라고 설득하겠느냐"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 성과에 대해 자랑하는데, 당연히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가장 불평등한 조약으로, 미국은 본인들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종전선언이라도 보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유엔 제재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같은 것인데 하나는 채찍, 하나는 당근"이라며 "북한을 제재 시스템을 더 압박하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당근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북한 제재를 어느 시점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지, 당근을 어느 시점에 줄 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까지 채찍을 강하게 휘둘렀고, 북한의 도발이 멈춘 뒤 10개월이 된 만큼 이제는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철도 착공식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이 대북제재와 상충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야 모두 이 점을 우려하면서 유엔대표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남북철도 착공은 엄밀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판단의 주체가 안보리 제재위라면 주유엔 대사가 제재위원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착공이 아닌 '착공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해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장 유엔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철도 착공을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착공이지, 본격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 시스템에 따라 제재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것일 뿐,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철도 공사를 위해 사람과 물자가 왔다갔다하면 그 때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인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완화 요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경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한 얘기를 보면, 한국이 미국 등 국가들에게 제재완화를 설득하는 쪽 아니냐"며 조 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무성 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가 내년이면 풀릴 것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결국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문 정부의 탓"이라고 질책했다.

조 대사는 "저의 강한 역할은 헤일리 미 유엔대사와 문제없이 소통하는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등 어떤 조치나 사업이 있을 때 제재결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앞서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싱크탱크 등 한반도 문제를 오래동안 관찰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