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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 김동연 "단기 경기부양책, 오히려 경제 취약성 심화"

최종수정 2018.10.12 18:01 기사입력 2018.10.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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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르도 IMF 총재 "무역마찰 심화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

G20 참석 김동연 "단기 경기부양책, 오히려 경제 취약성 심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서 증상보다 근본원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성장 능력 확충, △성장의 건전성 제고, △성장의 균형과 조화 달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의 성장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과 규제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장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각 국이 정부?민간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 간 통상갈등이 잦아지면서 성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벨류체인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국가 간 통상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 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을 점검하고 성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크리스틴 리가르도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주요 요인으로 무역 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꼽았다. 리가르도 총재는 "최근 주요국 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마찰이 심화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통에 기반한 정책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무역 시스템 구축, WTO 개혁 등과 더불어 G20 차원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들은 또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하방위험이 가시화함에 따라 위기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다 견고한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G20 내의 추가적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검토·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IMF가 충분한 대출 재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15차 쿼터 일반검토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로드맵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우선 지난 7월 장관회의에서 승인한 프로젝트 준비원칙을 올해 정상회의 성과물로 제출하고, 글로벌 공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의 진전 상황도 점검했다. 회원국들은 기업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협약참여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협약참여국들과 민간 투자자간 네트워크 구축, G20 국가들의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개최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11월29일엔 각국 재무장관들의 업무만찬이 예릴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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