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10년간 전통시장에 3조 쏟아부었지만 헛일이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출액 줄고 임대료만 뛰어, 실질적인 지원 필요"

전통시장.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0년새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에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액이 대폭 줄고 오히려 임대료만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들의 평균 일매출은 2006년 5787만원에서 2016년 4988만원으로 13%이상 감소했다.

반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의 자기소유 비율은 2006년 28.4%에서 2016년 20.8%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과 평균임대료는 각각 527만원(34.0%)과 22만원(43.0%) 증가했다. 점포 평균보증금은 2006년 1,550만원에서 2016년 2,077.2만원으로 527.2만원(34.0%)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277.6만원(79.0%)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 경기가 1016.7만원(57.9%), 대전 949.3만원(70.2%), 충남 890.8만원(67.0%), 서울 912.4만원(55.2%) 등이었다.

전국 전통시장 평균 임대료 현황. 자료제공=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역별 평균임대료도 같은 기간 서울이 52.6만원(69.2%) 증가했고, 경기 33.9만원(59.9%), 인천 24.9(40.0%), 울산 32.7만원(122.0%)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43.0%의 증가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국비만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까지 합하면 3조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이 돈으로 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등 시장의 경영혁신지원사업과 함께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및 기타시설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유통 업태별로 편의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 증가와 함께 온라인 부문 매출이 두 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전통시장의 매출은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의 시설 개선 위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 임대료 등 상인들의 부담은 급증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시설 확충 등 편의를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소비자 중심의 편의증진 정책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전통을 잇는 지역공동체로서 전통시장의 구성원인 상인들에게 맞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