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공직서 퇴출 된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과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 사유 전력자는 3년 간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 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 될 수 없다.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고,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은폐 시에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